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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위의 판사
법과 인간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이준희 지음


법과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까?
뉴스에 나오는 의외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는 것일까?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판결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판사와 변호사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가 들려주는
인간적이면서 리얼한 법과 법조인 이야기


“변호사가 하는 게 50퍼센트이고, 판사가 하는 게 50퍼센트이다.”
“판사를 잘 만나야 하고, 그것도 복불복이다.”
“아무리 변호사가 열심히 해도, 판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과 반대되는 확고한 선입견이나 신념을 지니고 있으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상 17쪽)

판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식으로 판결을 내릴까?
변호사는 판사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설득할 수 있을까?

흔히 판사는 솔로몬의 지혜를 지닌 정의로운 재판관일 것 같고 그래야 한다고 믿으며, 모든 변호사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처럼 차별과 억울함을 탁월한 변론과 뜨거운 열정으로 해결해낼 것 같고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판사도 변호사도 같은 사람이다. 직업적 소명의식은 있지만 루틴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업인이자, 가족과 자신의 삶을 돌보며 고뇌하는 생활인이다. 재판도 변론도 사람의 일이라서, 판사와 변호사의 경력이나 재능은 물론이고 성향이나 신념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반인(비법조인)들은 대개 변호사의 승률이나 판사의 판결에만 주목할 뿐, 판사나 변호사가 직업적으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로 인해 변론이나 판결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또한 그런 것을 알려고 해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법조인이 없다. 16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이준희는 신간 『담장 위의 판사』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법조인과 비법조인 간의 소통을 도모한다. 시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직접 시를 짓기도 하는 저자는 요즘 세대의 호흡에 맞게 쓴 짧고 흥미로운 56개의 글을 통해, 때로는 진지하고 엄숙하게, 때로는 포복절도할 만큼 유쾌하게, 때로는 뒤통수가 저릴 정도로 울림 있게, 자신의 일과 생활을 이야기한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의 일기를 읽어주듯 진솔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 추천 서평

세계 명작 동화 『쿠오레』에서 주인공 엔리코는 페르보니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학교 생활을 담담하게 전한다. 이준희 형은 엔리코처럼 우리가 함께 비슷한 길을 걸으면서 지나온 경험들을 그만의 눈으로 담담하게 전한다. 판사로서나 변호사로서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형이 예전 그 마음 그대로 살고 있음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
- 손동환(사법연수원 28기)

저자는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때나 변호사로 활동할 때나, 마주치는 사람, 사물, 사건을 무심히 여기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성찰하는 사람이다. 판사와 변호사라는 전혀 다른 지위와 역할을,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들을 근거로 잘 대비하여 보여주어 신선하고 흥미롭다.
- 정인섭(사법연수원 33기)

■ 지은이 이준희
1971년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2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를 거쳐 제주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8년에 퇴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정률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차례

머리말

Ⅰ…법의 인간 인지 감수성
담장 위의 판사
판사의 심증을 파악하는 방법
좋은 놈, 나쁜 놈 프레임
재판의 심리학, 앵커링 효과
성인지감수성 딜레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재판부 복불복
곰 만나면 죽은 척하지 말라
판사도 자주 보면 정든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한다
코가 길어지지 않는 피노키오
횡령죄를 현장검증 한다고?
결론만 주목받는 판결문, 하지만 판사는

Ⅱ…법은 욕구를 배제하는 이성
아빠, 우리 꼭 기생충 같아
실수하는 꼰대
페르소나와 역할극
변호사의 이중성
변호사는 뱃사공
점점 소심해지면서 대범해지는 직업
헌법재판소에서의 맛있는 경험
평등법과 얀테의 법
봐주지 못한 후회
판사도 때론 판결에 불만이 있다
범행 동기를 해석하는 다른 시각
업무 시간에 종이학을 접었다는 이유로
탈북자 여인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제로 삼으니 문제가 된다

Ⅲ…화성에서 온 판사, 금성에서 온 변호사
고맙습니다, 판사는 없고 변호사는 있다
지나친 감정이입은 스트레스
꽃이라 부르면 꽃이 된다
판사는 섬, 변호사는 마당발
양복, 판사에겐 선택! 변호사에겐 필수!
판사의 시간은 변호사의 시간보다 빠르다
산책에서 드러나는 직업
일복, 판사는 힘겹고 변호사는 반갑다
하늘은 스스로 돌보는 자를 돌본다
변호사에게 없는 판사만의 비밀 병기
일 잘하는 파트너는 꽃이다
판결문과 서면은 묵혀야 제맛이 난다
서면의 미학을 아는가?
긴 호흡, 짧은 호흡

Ⅳ…법 안의 나, 법 밖의 나
화맥불변, 벼와 보리를 분간하지 못하다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감정 수업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다툼 너머 상실과 사랑
회색 목도리 유감
변호사 축구, 그들만의 리그
변호사와 고급 승용차
말도 안 되지만 징크스
2월에 변호사를 만나면
승률 나쁜 변호사의 셀프 조언
알고, 이해하고, 해결하라
사람 사용설명서를 읽는 사람
형이 구치소에 좀 더 있으라고 했어
속담에 나오는 소라구이
예나 지금이나 간서치


사회과학(법학 / 사회과학 일반) | 256쪽 | 15,000원 | 변형판(140mm×205mm) | 무선 | ISBN : 979-11-963014-4-6 03360 | 2020년 10월 20일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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